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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을 이렇게 쓰겠다?” 정부.. 고령 운전자 결국 퍼주기 시작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고령 운전자 불안 지속
도로교통공단의 ‘당근’
금전적 혜택 지원까지

고령 운전자 / 사진 출처 = ‘창원시설공단’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 역시 정해진 수순임 셈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화로 집중력과 순발력이 약해지는 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 원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여기에는 고령자가 자신의 신체 기능 변화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과정과 몇 가지 혜택이 포함됐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무료 교통안전교육으로 예방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3만 9,614건이다. 이는 3만 4,652건을 기록한 전년 대비 2.4%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735명에서 745명으로 늘어났고, 4만 9,281명이었던 부상자 수도 5만 6,067명으로 증가했다.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았던 고령 운전자라면 익숙함이 앞서 내가 운전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평소와 달라지는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본인의 신체기능 변화를 체감하는 인지 지각 검사 등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75세 이상은 의무 교육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권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이 아닌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연령대에도 운전하는 가족이 있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했는지 체크하자. 그리고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보자. 절차상의 온라인 등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약과 검사가 이루어지니 함께 절차에 동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보험 할인으로 긍정적 유인
주변의 격려가 안전 만든다

온라인 신청, 서류 접수 등 과정이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탐탁지 않아 하는 고령 운전자도 많다.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년간 보험료 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내놓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 지각 검사와 적성 검사는 언뜻 보았을 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만약 주변에 고령 운전자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교육과정을 동행하길 부탁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깊이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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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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