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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04억 증발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국 정부 참교육 시작

박범서 기자 조회수  

통행료 미납액 404억 원
독촉 고지서만 31억 썼다
행정 제재 강화 예고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사진 출처 = ‘Wikipedia’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통행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난 5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총 1,572만 7,000건이 발생했고, 미납액은 총 404억 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여 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보내는 수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비용만 31억 원이 쓰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도 응답하지 않아 압류당한 차만 벌써 67만 대가 넘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현장 단속과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 / 사진 출처 = ‘뉴스 1’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300만 원 미납한 개인
여러 미납 사례가 존재

하이패스 통행료를 가장 많이 내지 않았던 사람은 총 1,407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과했으며 그 금액만 182만 2,600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900차례 미납하여 총 355만 6,24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하이패스는 자동결제가 진행되므로 이론상 미납이 발생할 수가 없으나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카드를 미삽입하는 경우, 카드에 잔액이 없는 경우, 하이패스가 오작동하는 경우 등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땐 후진이나 정지하지 말고 일단 지나간 후 후납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 1’
하이패스 단말기 사진 출처 = ‘블라인드’

경고 무시하면 부가통행료
차량 압류까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과실로 요금이 미납되면 사전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차례로 보낸다.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징수를 진행해 차량을 압류하거나, 예금압류 혹은 형사고발을 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95% 정도의 회수율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납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 중 65%가 운전자 실수로 발생한바, 하이패스 상습 오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하이패스 오류 유형과 대처 방법, 미납 통행료와 납부 방법을 문자로 보내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미납 시 편의점에서 납부
하이패스 없이도 가능하다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GS25 편의점 방문 후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요청을 하면 본인인증 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톨게이트 오른쪽에 위치한 영업소에 있는 직원에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정차 없이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 도입했다. ‘스마트 롤링’이라는 이름의 번호판 인식 방식을 통해 무정차 수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일부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 사업 구간은 경부선 양재` 대왕 판교 구간 7.8km의 대왕 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106.8km의 서영암, 장흥, 보성을 포함한 8개 영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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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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